법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불법 스트리밍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들은 특정 ott를 구독하는 제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천해 주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은 제재를 받고 있는지
저작권법 상 제재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와 같이 무단 복제, 배포, 전시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처벌수위가 경제적 피해 규모에 비해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