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3명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 탄핵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제 헌법 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검사3인에 대해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려서 모두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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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의 줄탄핵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에 어느정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결론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고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와 별개로 영부인 수사에 대한 건으로 탄핵 소추 한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