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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2024.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어서 오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았을때 별개의 사건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십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