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2024.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어서 오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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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았을때 별개의 사건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