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도를 고의로 잠그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지인이 원룸에 거주 중인데 갑자기 물이 안나와서 알아보니 주인이 수도를 잠궜다고 합니다. 주인때문에 물을 못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대응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을 갖고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