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사판결후에 동사무소에 신고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지요?

Question

판사 이혼 판결이 놨어요

주의 사함들이 판사 판결이 나도 동사무소에 신고 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판결로 이혼은 된 것이나 가족관계서류 정리를 위해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바로 생기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 이혼신고기간 1개월이 초과하여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