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 모자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연락은 되지 안는 배 다른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거주하다가 아들이 살고 있기에 명도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마땅한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임차인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자 명의가 돌아가신 어머님이라면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 경우, 그 어머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자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