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를 한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예전에 화성살인사건 진범이 밝혀지면서 진범도 아닌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던 사건이 떠오른데 이럴때는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12.html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범이 밝혀져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를 국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