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하며 (노모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모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경우에 노모가 이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패륜 범죄로 뉴스에 뜰까 무섭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공갈, 협박, 기타 강취 등은 처벌 되고 이러한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는 않는 범죄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친모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가정 폭력 등에 대한 접근금지 나 보호 조치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