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 지인한테는 얘기했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차용한 돈을 지인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린 돈을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대여한 자가 인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