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 지인한테는 얘기했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차용한 돈을 지인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린 돈을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대여한 자가 인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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