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욕을 하길래 전화번호 실명 주소랑 직업을 말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Question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애미 보지 가랭이 노맛이러면서 욕을 하길래 전화번호 실명 주소랑 직업을 말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실명, 주소, 직업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주소, 직업까지 공개가 되었다면 보통은 특정성 성립을 인정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특정성은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 인적 사항을 알린 경우에도 소급하여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