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팬 다른나라 사람이면 처벌이안되나요 ??

Question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사생팬중에서 국적이 다른나라에 있다면 잡아도 어떻게 처벌이안된다는데 ....심각한 수준으로가도 안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적이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행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 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행이 경미한 편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면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