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 무죄인가요?

Question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카톡 대화내용을 보면 상간녀에게 나이, 직업 모든걸 속인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기혼자인걸 모르고 만났다면 소송을 걸어도 무죄판결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간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역시 고의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간녀도 남편분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미혼임을 속이고 만난 것이라면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기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