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10월에 임금체불 관련으로 민원 제기하여 11월까지 조사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12월 말까지 1차 연장되었고

현재 또다시 1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1차 연장 때 사업주추가조사로 인한 기한 연장이라는 내용이었는데

2차연장때 호칭이 피의자추가조사로 인한 연장이라고 사유에 써있었습니다.

사업주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피의자로 호칭이 변경된 것이고 저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별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법위반에

대한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칭이 변경된 것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 자체의 유불리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고 임금체불 진정에서 시간이 문제지 유불리를 따질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