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한이있나요?

Question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적이 있는데 거기사장님이 부정수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처럼 말을하고있는 상황이라고하는데 어떻게되나요?

부정수급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는지 자진신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 처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행정 처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자진신고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시효는 5년입니다.

자진신고시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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