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실형선고되면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
전에도 사기쳐서 6개월 구치소 구속되어 수감됐다했는데
이번에 또 사기쳐서 꼭 교도소로 보내버리고싶어요
입증된 죄가 사이버스토킹,사기 확정 입증됐는데
1.재판때 실형 선고로 정확하진않아도 예상하는바 몇년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
2.교도소 구치소차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준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구치소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보통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과 사기죄가 입증되었다는 기재만으로는 몇년형이 나왔는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구치소는 미결수들만 있는 반면, 교도소는 기결수들이 있고 노역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량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예상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유죄가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따라 다르며 사이버스토킹 사기가 확정되었다면,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2.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경우 가는 곳이며,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속은 된 경우 즉 미결수인 상태에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속되면 구치소,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