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짜잘짜잘하게 빌려줬는데 17만원 까지 됐는데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하는데

연락도 잘 안받고 그러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학교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번호까지 바꿨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채권 회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입금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학교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바뀐 연락처나 주소를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수하려는 금액과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 사이의 실익을 신중하게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송금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그 지급을구하셔야 합니다. 대여관계가 명확하다면 승소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