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직원이 4명 이었는데 근무할 당시 근로 계약서 작성인원은 정규직 1명 뿐이었어요. (예전에 근무했던 근로자 2명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용자는 1년 전부터 정규직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계약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즉, 사용자는 언제든 변경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계약기간 불투명하게 제시하여 근로자의 계약기간 보호를 하고 싶지 않거나, 임금을 비롯한 수당등에 대한 지급을 하기 싫은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통상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