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Question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길을 걸을때 앞사람이 담배를 피고 지나가면 뒤따라가는 저에게는 그 연기를 다 마시면서 가야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이외에는 따로 제재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재를 가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