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게임을 할 때 욕을 하지 않는데 어린 친구들이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너무 화가나요 보통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되는데 게임에서는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