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할 때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게임을 할 때 욕을 하지 않는데 어린 친구들이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너무 화가나요 보통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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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되는데 게임에서는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