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현재 통매음으로 경찰서에서 고소하여 검찰로 이송된 상황인데 상대가 합의 의사 표하면 얼마가 적당선일까요?
찾아보니 200-300이면 된다, 500부터시작이다, 1000은 부르고 시작해라 등등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게임상 채팅으로 발생했으며 제가 상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느정도 인지,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피해, 피의자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0~300정도로 받고 있는 추세이나, 위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정도, 범죄의 중함,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표현의 수위 및 전과 유무 등으로 인한 상대방의 처벌가능성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금 액수의 제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정한 시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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