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험지를 전제 및 복제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딩 시절에 학교 시험지를 다 풀고나면 제일 뒷장 아랫부분에 '이 시험지를 무단 전제 및 복제시 처벌에 가합니다'와 같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족보닷컴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치뤄졌던 학교 시험의 시험지들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이는 불법행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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