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전제 및 복제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고딩 시절에 학교 시험지를 다 풀고나면 제일 뒷장 아랫부분에 '이 시험지를 무단 전제 및 복제시 처벌에 가합니다'와 같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족보닷컴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치뤄졌던 학교 시험의 시험지들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이는 불법행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입니다.

http://kgunews.com/news/view.php?idx=1542&mcode=m214ymv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경우 제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로 복사, 전제, 전송 등을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 관련 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기에 단순히 이게 고소권자가 알지 못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으며, 족보닷컵 등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문제지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했다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