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빵 영상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혹시 (연출된것 같은) 배빵 하는 영상도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음란물쪽 법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노출은 스포츠 브라나 크롭티를 입은 정도로만 있는 영상입니다. 그런 배빵 영상 시청이나 저장, 공유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구글에 그런 영상을 파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아청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