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배빵 영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공식으로 파는 배빵 영상들을 교환하는것도 저작권과 음란물 배포 관련 법에 문제 되나요? 다른 사람이 가진 영상을 받고 제가 가진 영상을 주는 교환을 하는것이 음란물 배포와 저작권 법에 문제가 되나요? 메가 클라우드에 배빵 영상을 들여오기와 업로드 했었던 계정이 폐쇄되었는데 이게 저작권이나 음란물 배포 문제 때문일까요? 메가 클라우드는 제 계정에 업로드 하면 동시에 공유?가 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이 아니므로 음란물과 관련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다만 공식으로 파는 배빵 영상이라면 저작권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이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계정폐쇄는 영상물이 반사회적인 유해물이기 때문일 가능성과 함께 저작권 문제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글로 봤을 때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배포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여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영상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배빵 영상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