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빵 영상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
연출된 배빵 영상(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도 판매. 다른 성행위는 없음.)도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로 해당되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예를 들어 영상에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해당인가요? 또한 어떤 기준이어야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성행위가 없는 배빵 영상으로는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성적인 행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빵영상이라는 것은 성적인 의도를 담은 영상물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영상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보아 규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