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적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골목에 차량을 세워놨었는데 자신이 원래 대던 곳에 다른 차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제 차량의
본네트와 번호판, 번호판 지지대를 파손하였습니다.
수사는 끝났고 고의적 재물손괴죄라서 합의를 해도 기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네트와 번호판을 고치는데 7~8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2~30만원 정도 요구할 생각이구요.
저와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처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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