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작용이 있는 약을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보니 다이어트에 사용되지만 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처방 시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있던데 이게 대량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인 처방 기준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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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를 받은 이상 처방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는 의사의 처방의 윤리에 따라야 하는데 무분별한 처방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이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