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은행을 타겟으로 독과점을 없애겠다는데
시중은행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은행, 조합, 저축은행, 금고 등등
엄청 많은데 이걸 독과점이라고 할수있는지
사금고화를 막고 금산분리를 위해
진입장벽이 높은거라 생각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과점 시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점 시장은 몇몇 대규모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다른 기업들의 진입이 어렵거나 제한적인 시장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은행은 대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역시 어떤 종류의 금융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예금, 외환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은행은 해당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과점 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독과점이라는 말은 현재 원화대출금의 60%정도가 시중 5대은행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는 곧 소수에 의한 대출 독과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파산시에 피해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망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주지만 서민들이 죽어 나갈 때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 해서 성과급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반적인 금융권에 대한 전체 제재라고 보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이익을 최소화 시키겠다는건데
이율없이 돌아가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정부의 허가 등에 의하여 은행 등이 설립되기 때문에
독과점의 성격 또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