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Question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말고 어떤 면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사회 이념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모두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기간의 유무입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비정규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행 등에 따라 임금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비정규직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은 법적개념은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하청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비정규직에 포함하기도합니다.비정규직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급여가 다를 이유는 없지만, 정규직에 비해 해고가 자유롭고 따라서 고용이 불안정하여 협상력이 약하고 그에 따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느 나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합니다.정규직이 정년, 승진 등 우대를 받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함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의 근로자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존재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나라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처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고용보장도 안되면서 임금 기타 복지에서도 정규직보다 불리하거나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미국 등의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보장이 안되는 대신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단시간, 간접고용 근로자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용어이고 개념이 명확하지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직접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없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일컫는데, 근로조건에 있어 해당 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마서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는 국가마다, 정의를 내려야 하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전제로 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입직의 경로(공채,또는 일시적 채용, 특별채용 등), 평가기준, 근무시간 형태, 입사를 위한 자격요건(일정수준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증,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건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란 계약직, 임시직 등처럼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상황 및 경영상태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 밖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