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전에는 세법을 딱히 개정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제외세법들을 다 개설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가 있었는데 오히려 발표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세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논의가 되었고 금투세를 포함하여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법은 거의 누더기가 되었고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부든 법을 정책에 맞게 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세법 등을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도모 하며 더불어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세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세법 개정 등을 당연히 논의하고 하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는 보수우파입니다.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고요, 원래는 잘 못합니다. 전정부는 진보좌파라고 하고 노동자들편에 있는데요 급격하게 최저시급을 올렸죠, 이또한 원래는 잘 못합니다. 서로 반발이 있기 때문이죠,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깍게 되면 저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게 되고,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이 손해를 보는거죠, 그러나 세법개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세금이 많다는 것도 있고, 특히 노동법, 양곡관리법, 간호사법등 약자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있는것으로 보아, 부자 노선을 딱 정했다고 봅니다 견고한 지지때문이겠죠,
그래서 대구쪽 개발 투자라던가, 대구경북쪽만 방문을 하시는거 겠죠, 20-30프로의 지지만 받으면 탄핵이 안되니
그리고 현정부사람들의 대부분은 수백억배 부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 장관인가는 30억짜리 아파트만 새 채라고 했던가요? 다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경제 상황 변화, 정부의 정책 방향, 또는 특정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회복: 경기 침체나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이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 정부가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거나 세금 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 소득 불균형 해소, 특정 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 정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법을 개정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역대정부에서 모두 건드린 법안인데요.
올해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감세 조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상당수 감세안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라 부자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정권은 계속해서 하나의 움직임을 보이니 부자 감세입니다.
상속세 등의 세법 개정 역시 이 움직임의 하나의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