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진 않겠지만, 극단적이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죽은 사람에게서 생전의 범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죽은 사람에게도 형량(법적 처벌)을 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예전 왕 이 통치하던 시절엔 그런 처벌을 했었다고 합니다.
현제는 원고가 죽으면 사건이 종말 됩니다.
죽은사람에게 법적인 죄를 물을수 없다는 뜻 입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조선시대 정도의 옛날에나 부관참시라 하여 묘에서 시체를 꺼내 참수하고 그랬지만 현대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