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실수입(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