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

Question

가해자가 있는 요양대상자로서 이미 제3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지금으로부터 약20년이 지났는데 그해당액 범위내가 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이유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과 동일한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요양대상자로서 이미 제3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해당액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울 것이나,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