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월세는 재계약 시 5% 이상 오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내년 초에 상가 계약이 끝나는데 상가 주인이 바뀌었고 현재 월세의 약 40%를 인상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찾아보니 세입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계약은 연장으로 취급되서 임대차보호법에의해 월세를 최대 5%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내년 계약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갱신이 아닌 재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월세 인상한도는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서 상의 새로운 월세로 내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내년 계약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갱신이 아닌 재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월세 인상한도는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서 상의 새로운 월세로 내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아뇨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하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