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 impracticability와
대륙법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법 초보라 너무 어렵네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체계가 다를 뿐으로 기본적인 법 원리는 상식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당 부분역시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