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의 차이점은?
영미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어떠한 체계를 따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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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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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불문법으로 판례에 의해 판단기준이 만들어지며
대륙법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륙법은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 와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고 법의 각 부문에 관한 성문 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나, 영미법은 보통법에 의거하여 개개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법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을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은 보통법이라고 하여 판례가 기속력을 가지고 판례법 주의를 취하는 반면, 대륙법계는 성문법 위주로 법률을 규정하고, 판례는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구분이 무색할 만큼 각 분야의 성문법과 판례법이 혼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