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인가요?
시골에 세컨 하우스로 사용할 시골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골집들이 무허가 건물이 많던데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행한 건축행위를 말하며, 이중에서는 무허가 증축, 무허가 용도변경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의 건물로 불법건축물로 볼수 있지만, 법령에 따른 허가가 된다면 불법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맞습니다
시골에는 창고같은건물들은 무허가로 지어놓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헐어야 할겁니다
편안한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