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산속에 움막 같이 생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행정청의 신고,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움막같은 경우도 원칙상 허가,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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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받고 짓지 않거나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당시 승인받았던 조건과 상이하게 신축할 경우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번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오래전부터 있던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등기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해당관청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무단 증축한 건축물,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한 건축물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행한 건축행위로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허가 증축, 무허가 대수선, 무허가 용도변경 등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토지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장과 실제 건물이 다른경우 다른부분은 모두 불법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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