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것은 대통령 빼고 왜 다 구속이 되었던 것일까요

Question

경찰 총장 청장 사령관 군인 등등해서 왜 움직였던 우두루머리들만 모두 구속이 된 것인가요 대통령은 구속이 안 되었는데 왜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만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Answer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고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참모들은 다 구속이 되어 있지만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더 수사를 해야 하고 파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두고 봐야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파면이 되면 수사에 더 가속도다 붙을 거 같습니다.

Answer 2

대통령도 구속되었다가 구속기간을 잘못산정하여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제생각에는 계엄 같은 중대한 사건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공을 세우겠다고

나서면서 절차적인 흠결이 생겼고요.

그걸 법전문가인 대통령이 파고 든 것 같아요.

오늘 파면되면 재구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명분없는 비상계엄을 알았으면 거부를 해야 하는데 거부를 하지 않고 따랐고 그것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 입니다. 대통령도 곧 구속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