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임기중 불법을 저지러도 구속이 안되나요?
대통령은 임기중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게 되더라도 구속이 되지 않는건가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바로 구속을 할 수 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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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중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면 권한 역시 상실되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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