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급발진 사례가 빈번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급발진 증거를 사고 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거구요
외국은 제조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외국도 급발진 사례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최소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점을 밝히게 되면 제조사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어떻게 채택해서 판결을 내리는 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며 외국은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edr기록만으로 이상 없다고 하여 피해자 측이 승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