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 이런 자동차 급발진 사례들이 많은건가요?

Question

만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급발진 사례가 빈번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급발진 증거를 사고 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거구요

외국은 제조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외국도 급발진 사례가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최소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점을 밝히게 되면 제조사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어떻게 채택해서 판결을 내리는 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며 외국은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edr기록만으로 이상 없다고 하여 피해자 측이 승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