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도토리를 주워가도 괜찮나요?

Question

주변에 보면, 등산을 하다가 산에 밤이나 도토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 은행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이런걸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르면 산림에서 묘목을 포함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있는 산의 경우 이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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