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있는 밤이나 도토리 줏어도 되나요?
요즘 산을 보면 도토리가 좀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도토리들 주우면 문제 될까요?
일반적으로 밤을 줏어 먹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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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토리·밤 등의 열매는 물론 나뭇잎·목재·토석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약 국립공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