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있는 밤이나 도토리 줏어도 되나요?

Question

요즘 산을 보면 도토리가 좀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도토리들 주우면 문제 될까요?

일반적으로 밤을 줏어 먹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토리·밤 등의 열매는 물론 나뭇잎·목재·토석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약 국립공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