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어서 슬슬 밤이나 도토리가 열릴 것 같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건 주워가도 될까요? 나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그대로 두면 버려질 것들인데 아까워서 여쭤봅니다.
밤이나 도토리 은행 같은 것들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밤이나 도토리를 임의로 가져가시는 것은 절도죄 등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는 해당 나무의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