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밤이나 도토리 허락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Question

가을이어서 슬슬 밤이나 도토리가 열릴 것 같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건 주워가도 될까요? 나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그대로 두면 버려질 것들인데 아까워서 여쭤봅니다.

밤이나 도토리 은행 같은 것들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밤이나 도토리를 임의로 가져가시는 것은 절도죄 등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는 해당 나무의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