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징역 수백년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미국의 범죄자들은 그 범죄 죄질이 너무 안좋은 경우에 150년, 500년 징역을 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법정형이 제한되어 있고 또 법정형 내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자유롭고 재량도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벌방식에 관하여 법률기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처럼 수백년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형법은 처벌에 있어서 단순 합산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범한 처벌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 합니다. 반면 우리는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형의 1/2 까지 합산하여 선고형을 내릴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