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자들은 그 범죄 죄질이 너무 안좋은 경우에 150년, 500년 징역을 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정형이 제한되어 있고 또 법정형 내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자유롭고 재량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벌방식에 관하여 법률기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처럼 수백년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형법은 처벌에 있어서 단순 합산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범한 처벌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 합니다. 반면 우리는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형의 1/2 까지 합산하여 선고형을 내릴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