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년인 형제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경우 각각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음 1가구 1주택인지 아님 1가구 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설사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이를 1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