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별 메니저가 있는 경우에도 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5인 이상 기준을 판단하나요?
각 매장별로 메니저가 있고 스케줄을 짜는 업무, 현장 재고파악 및 부족한 물건 발주를 본사에 요청하는 업무를 합니다.
저희 지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2인인데 이러한 지점이 4곳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별 매니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를 계산하여 지점 이름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용부터 평가, 보상 등 인사노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합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수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지점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각 지점의 근로자수를 전부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근로자를 합산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