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접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두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 형량은 어떤것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며, 형량의 차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보다 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행위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보다 높으며 모욕죄의 경우는 명예감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욕설 등의 행위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