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 당일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 전세계약을 파기할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세 계약 후

잔금 당일과 그 다음날은 집주인께서

인터폰이 고장이나 안 켜지는것과 거싫에 곰팡이가 있어서 도배를 해주신다고 3일뒤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후 저녁에 밥을 먹으러 나갔다 오니 바퀴벌레가 온 집안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급하게 아시는 분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집주인께서 6개월 세스코를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물어보니 아파트 자체가 바퀴벌레로 이미 점령이 당해있는거라 세스코도 불러도 소용이 없을거 같아서요

세스코분에서도 아파트 자체가 심각해 저희집만 하는걸로 소용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집주인과 연락으로 다투다 법적으로 가자는 말까지 나왔고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놯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세스코분 믿고 살아 볼려고도 했는데 지금 집에 2주 정도있는데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약을 먹고 연쇠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이라 바퀴벌레 시체는 시체대로 많이 나오고 살아있는 바퀴벌레는 살아서 많이 나오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그릇 위에도 기어 다니고 정수기 기기 안에서도 시체가 발견됨)

어제는 알을 낳아 새끼들이 바글바글거리는것까지 봐서요..

도저히 이런집에서 못 살거 같아서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사 비용까지 받고싶습니다

가게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현관은 이것보다 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스코를 6개월 불러줬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 임대인이 하자나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부분으로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임차인의 해지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태인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