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 후 바퀴벌레가 너무 나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전세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세집 이사 후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 후 방역업체를 불러 3개월정도 방역을 해도 바퀴벌레는 안잡히고 현재 집에서 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상태를 이야기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던지 집을 빼야할거 같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처음에는 전세금 돌려주겠다 해놓고 돈이 없어 못주겠다 말을 번복 후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직접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집에 세입자가 누가 들어올것이며, 부동산쪽에서도 이 집은 중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지금 현재 방역업체도 제 돈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방역업체를 믿을 수 없다. 다른방역업체를 비용 반반내서 부르자고 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는 말만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조건없이 동의를 했다가 이를 번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전 조건없이 동의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