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다른 나라도 약하게 적용되나요?

Question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관대해서 사실상 청소년 범죄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법률 적용은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인의 범행보다 감경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일부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사